부여군 외국인 인력난에 정부에 '이민청' 신설 공식 건의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극심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과 함께 '이민청'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군은 지난 22일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홍은아 부군수가 참석해, "농번기 일손 부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월10일 방울토마토 수확이 한창인 시기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체류 질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부여군은 전국 1위의 방울토마토 및 수박 주산지로, 전체 인구 중 37.3%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연간 10만 명 이상의 농작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현장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로 ‘이민청’ 신설을 건의했다.

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민청 설립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농촌 현실에 기반한 정책 대응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