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리하락에 보험사들 재무건전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일부사들의 자산·부채 종합관리(ALM)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하락을 포함한 리스크를 고려해 상품을 개발하고 영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 지급여력(K-ICS)비율은 206.7%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 대비 11.6%p 하락한 수치다. 생보사는 203.4%로 8.3%p 떨어졌다. 손보사는 211.0%로 16.0%p 내려갔다.
K-ICS 비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100% 이상의 K-ICS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해왔으나 지난 4월 13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IFRS17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떨어진 주요원인으로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를 꼽았다. K-ICS 비율은 보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즉 가용자본을 손실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먼저 가용자본의 경우 24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8000억원 줄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및 결산배당 효과 때문이다.
금리 하락은 보험사들에게 치명적이다. 우선 보험부채 할인율이 하락하면서 부채로 평가되는 금액이 커져 자산이 줄어든다. 또 보험료를 운용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진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20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2조8000억원 증가하고 투자자산 확대로 주식, 부동산 등 관련 위험액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변동 관리를 위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ALM 관리 수준이 미흡한 보험사의 금리위험 대응능력 제고를 유도해 자본 변동성 확대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하락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크게 증가함에도 일부사는 만기가 긴 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ALM 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며 "향후 금리 하락에 대비해 자산 듀레이션을 부채보다 길게 설정하는 등 금리 민감도를 고려해 ALM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리스크 중심의 전사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리스크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대는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CSM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다만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요구자본 등의 리스크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 대비 수익이 낮은 보장성 상품을 판매할 경우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 K-ICS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자본 확충을 통한 가용자본 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상품개발 및 영업정책 수립 시점부터 노출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경영실태평가시 종합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한 취약 부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월 있었던 보험사 CEO 간담회에 이어 균형감 있는 자본 관리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금리하락으로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한 만큼 급격한 시장 충격에 선제 대응하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으로 기본자본 K-ICS 비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본자본 비율은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자본을 배제하고 계산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보다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도입영향 분석 및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단계적 기본자본 규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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