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을 외치다…닮은 듯 다른 '3人3色' 대선 금융 공약

[프라임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소상공인'과 '청년'을 겨냥한 금융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은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땐 은행에 전가될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우려, 그리고 정부의 보전 계획이 불투명한 점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청년·서민층 금융 접근성 강화를 주요 공약에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실행 주체, 재정 보전 방안 등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약 실현 이후 체감 효과는 후보별로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후보 모두 청년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비슷하다. 다만 그 방식과 구조적 틀은 명확히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과 탕감을 비롯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 내일채움공제 적용 확대 등 재기 기회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응급지원 3대 패키지'로 명명된 생계융자·경영안정자금·새출발 프로젝트를 앞세웠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자영업자 전용 금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구조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을 위한 정책금융 특화상품 '든든출발자금'을 전면에 내세웠다. 19~34세를 대상으로, 연 1.7% 고정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른바 '청년판 정책모기지' 모델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된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각자가 제시한 개혁 모델은 △제도 유지 △구조 조정 △체계 재설계로 뚜렷하게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과 납입기간 확대, 군복무 크레딧 전면 적용 등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개혁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문수 후보는 재정 자동조정장치(ABM)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인구 변화나 경제 여건에 따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개혁위원회 구성, 세대 간 부담 형평성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해 안정성과 공정성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제도와 분리된 신·구 이원화 구조를 제안했다. 신규 가입자는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연금은 국고 보완을 통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낸 만큼 받는 구조' 확립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향이다.

가상자산 정책에서도 세 후보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을 공식 금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

이준석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일부 비축하고, 토큰증권 등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약에 대해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금융권은 정치권의 상생금융 확대 기조에 취지 면에서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화될 경우 은행에 전가되는 비용과 손실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은 부실채권을 매입해 회수하거나 정리하는 구조인 만큼 은행 입장에선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운영이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넘길 경우 은행권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대출상품도 현실적인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준석 후보의 '든든출발자금'이나 김문수 후보의 청년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은 모두 수익성이 없는 고정금리 정책대출 구조다. 정부의 보전 없이 시행되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은 지난 2017년 7417억원에서 2023년 1조6000억원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책금융 확대 요구가 이어질수록 보전 장치 없이 단독으로 감당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공약보다 구체적 설계와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며 "공약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집권하든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