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제도 복원해야” 정책제안 행사 열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위원회에 ▲사회적기업 이윤으로 사회적가치를 만드는 ‘임팩트 자조금’ 운용 ▲통합돌봄 유기적 연계 강화, 사회적기업 기반 사회서비스 연계 모델인 ‘링크 매니저’ 도입 ▲사회적기업의 성과인 사회적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성 강화 ▲일자리 사업을 넘어 함께 ‘좋은 일거리’를 만드는 지원체계 제도화 ▲지역과 삶을 다시 잇는 사회적기업 ‘모두의 일자리’ 확대 등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 전달 모습 (왼쪽부터)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이준우 사회적기업 학회장.[사진=박미리 기자]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돌이켜 보면 사회적기업은 지난 3년 동안 불안함과 초조함, 막막함 속에 한 걸음씩 걸어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제 사회적기업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목소리를 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명료하게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하면서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미래와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현장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며 차기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3일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기업 분야 정책제안’이 진행됐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사)사회적기업학회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복기왕 위원장도 참석했다. 특히 복기왕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실제 사회적기업 현장 사례와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들었다.

▲복기왕 위원장이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진석 대표가 사회적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중 핵심적안 세가지를 설명했다. 고진석 대표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의 유형은 법인이고 사업자다”며 “또한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사회적기업이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값들을 어떻게 다시 국가나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나 비전이 없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 대표는 “매년 1천억 원 씩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이 난다고 발표가 되어 있다”면서 “각자의 사회적기업에서는 그 이익잉여금을 사회적 목적에 다시 투자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육성이나 사업을 바라는 것은 민원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기업 영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가 국민과 정부에 충분하게 인정되고 효용성을 검증받고 싶은 내용도 있다”면서 “정책제안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동시와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님께서 노동 공약과 관련된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정책적 효용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고진석 상임대표가 5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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