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개항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박형준 부산시장에 돌려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의석 제1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는 13일 가덕신공항 개항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부와 박 시장을 겨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최인호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애초에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 84개월 공기를 기준으로 입찰을 추진한 것 자체가 기만 행정이다"며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의 108개월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이 무산된 것은 예견된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최소 1~2년 착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토부의 인사 구조가 인천공항공사 중심으로 순환하면서 가덕신공항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러한 '인천공항 중심주의'가 국책사업 추진의 균형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시와 박 시장에 대해서도 "국토부 뒤에 숨기에 바빴다"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당의 공동 책임론이 부각되었다
민주당 측은 국토부에 요구하는 공사 기간인 60개월 공기 가능성만을 제시했을 뿐, 재입찰에 따른 일정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의 현실적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 출신 인사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으로 가는 것이 가덕신공항 소홀로 이어진다는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인천공항 중심주의 타파를 위해 해당 인사를 배제할 것인가
혹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확약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가덕신공항은 영남권의 핵심 국책사업이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이뤄지는 정치적 책임 공방만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 경제가 떠안게 된다.
문제 해결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구체적인 대안 마련,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 확보, 그리고 행정적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국토부의 인적 구조 및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법적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넘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때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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