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시작]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된 가운데, 각 후보가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단연 경제 살리기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부처 축소 등 권력 기관 개편 구상도 후보별 공약에 실리면서 이번 대선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의 핵심은 ‘경제’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발 통상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면한 경제 위기극복이 차기 정부의 주된 과제가 된 셈이다.

후보들도 일제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제 강국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집중육성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AI’와 함께 ‘K-콘텐츠’ 지원에도 힘을 실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K-컬처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AI 3대 강국 도약’도 공약하며 글로벌 기업 참여를 위한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도 공약했다. AI 산업의 필수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 부처 개편 구상 제각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재이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 내놨다.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신설해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치러지게 된 만큼,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각 후보 공약에 담겼다. 우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를 제시하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합해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만들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도 공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 대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같은 생각이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게 이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을 공약에 담았다. 선관위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검찰 및 사법개혁 완수 등을 약속했다.

군 개혁에도 힘을 실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폐쇄적 문화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며 “내란 사태에 대해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