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제시 내용은?…'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으로

[포인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대선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적혔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지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로 이 후보는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선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어 경기 성남 판교에서 IT개발자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첨단산업 혁신과 기술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반도체 산업 벨트 집중유세'를 콘셉트로 동탄과 수원·화성·용인·평택 등을 돌며 유세전을 펼치고,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을 찾는다. 오는 13일엔 제조업 거점 지역인 경북 구미와 포항, 대구 일대를 돌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제주선대위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