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 전 청장 등 전직 경찰 1,20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 “형사사법의 균형 회복”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전직 경찰 120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와
뒤이어 지속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극렬한 저항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이 파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과 무질서는
형사사법의 균형이 깨진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법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은
모두 국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 활동해야 하며,
상호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형사사법 체계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강제 이식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 등이 일부 이뤄졌다고 하나,
형사사법 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검찰과 법원이 마음먹으면 아무런 견제 없이
정적의 일가족을 사냥하고,
주권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정의 수호를 소명으로 일하던 시민들로서,
형사사법의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구태를 종식할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몸소 겪은
정치검찰과 법비(法匪)들의 전횡을 종식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경찰 역시 12.3 쿠데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찰도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통제하는 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 설치되어 인사 횡포를 일삼은 경찰국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퇴직 경찰이 민간에서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공인탐정제도도 즉시 도입되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등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며 보여준 것처럼
소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한 마음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모두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혁될 것이고,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정의가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전직 경찰 1,200명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정의가 강이 되어 흐르는 대한민국을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5. 10.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경찰 등 1,200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