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억에서 1800억으로 상향

[프라임경제] 정부가 10년만에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약 573만 개 기업이 기존의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 기준 매출 상한은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200억~300억원씩 조정된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매출 기준도 최대 140억 원으로 조정되며, 매출 구간은 9개로 세분화된다. 이로 인해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상향되고, 매출 상한도 5억~20억원 확대된다.

중기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단순 매출 증가가 기업의 실질적 성장과 무관하게 중소기업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금속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은 원가 상승과 공급 구조 변화로 인해 수익성은 유지되나 매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과 TF를 구성해 14차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기준 조정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5월 중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을 개편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매출기준 상향은 기업이 단순한 매출 증대로 인해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것을 방지하고, 성장의 사다리를 안전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수출 관세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