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 검토”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유영상 SKT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심 해킹 사태에 사과하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30일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유 대표는 “29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며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 일괄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유 대표는 “당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 과정에서 개발했다”며 “휴대폰과 유심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임의 기기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고 전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게 SKT 측 설명이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 중인 상황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다. 유 대표는 “로밍 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은 5월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디지털 취약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 일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심 교체에 대해 유 대표는 “불편과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린다. 5월 중 유심을 500만개, 6월 중 500만개를 확보하고 이후 지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약관에 회사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됐다”며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을 하려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즉답하지는 않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에 대해,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기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약금 면제를 즉시 시행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위원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이 나오지 않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최태원 SK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징계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SKT는 이번 사태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 3% 범위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전체 매출 3% 범위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1차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기에 꽂는 행위(심스와핑)가 방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