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인권지도사들과 간담회…'학생권리의무조례' 역설

[프라임경제] 중도보수진영(통대위)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생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지난 5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서울지역 인권지도사 강사 지지선언 및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의미의 인권 의식이 필요하다"며 "책무나 의무는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교칙을 지키고 사회규범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생권리의무조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 '학생권리의무장전'이 있듯,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교육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학생의 피해구제 절차만 서술하고 있다"며 "그 바람에 학생들이 권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규범, 규칙을 지키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사회의 공화시민으로 성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보면 '자유에 대한 권리는 남용해선 안된다'는 학생권리의무조례가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날 인권지도사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인권 교육은 불식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지도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바른 인권 교재 개발 등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지역인권지도사협회는 △바른 인권개념의 인권강사 양성 △바른 인권개념의 교재 개발 △인권 관련 조직 개편 및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 등이 담긴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