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능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존대책 반드시 필요

[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능인력의 헌신과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능인력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발점이었으며, 이들의 기술력으로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고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 한국은 교역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인력과 기능기술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 대책마저 부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능기술을 홀대하는 풍조는 결국 우리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며 임시방편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들의 기술 보호와 유지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다수의 우승 신화를 쓴 나라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바탕이 된 기능인력과 기술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기능기술 보호에 대한 부재는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모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다섯 배 이상 차이나는 왜곡된 구조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청년층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캥거루족'으로 남아 부모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단지 경제적 불균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농지 보존이 필요한 것처럼, 중소기업과 기능기술에 대한 보호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내 기능인력의 유출을 막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능기술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에 대한 지원과 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기능기술의 보존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기능기술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능인력을 홀대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로잡고, 기능기술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기능인력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