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막을 내리면서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와 청와대의 사후 추적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존 비상 조직을 확대 개편해 과거 국가시험 부정행위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관계 부처는 글로벌 AI 기업 및 통신사와 협력해 서비스 이용 기록과 접속 흔적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앞둔 46개 대학에도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입시 전 과정의 공정성 사수에 나섰다.
청와대 '시험 공정성 회복 TF' 확대…중앙제보센터 통해 과거 시험까지 점검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20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존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TF'를 확대 개편한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이번 TF는 AI와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 국가 차원의 시험 공정성 확보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과거 치러진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 부처별 제보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과 AI 기업의 협조를 거쳐 의심 정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수능 전날인 19일에도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내부 TF 회의를 열고 시험 이후에도 장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빅테크 이미지·질의 기록 및 통신 내역 대조…해외 자료 확보·신원 특정이 관건
관계 부처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보유한 서비스 이용 기록과 통신사의 통신 내역, 와이파이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시험 시간대 실제 수능 문제가 AI에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기업과의 공조를 통한 철저한 추적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17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사후 정보 공유 협약을 맺고 시험 중 문제지 촬영 이미지 업로드 및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 기록을 확인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조사는 시험장 내 전자기기 적발 사례나 통신 기록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대상을 중심으로 AI 기업의 문제풀이 요청 시각, 계정, 접속 정보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문제 촬영 1건과 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AI 활용 여부를 입증하고 응시자를 특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제3자 계정을 우회해 질의했을 경우 이용 기록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해외 AI 기업별로 데이터 보관 방식과 기간이 상이한 데다 계정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으려면 국가 간 법적 절차와 제공 범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능 이어 논술 등 대학별고사 46개교 비상…'긴급대응반' 즉시 가동
정부는 수능 직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방어막을 구축했다. 교육부는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 입학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 현장에서 적용된 스마트기기 대응 노하우와 주요 적발 유형을 각 대학과 공유하고 전자기기 악용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과 제재 수위 강화를 위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대교협, 대학별고사 운영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대응반'을 즉시 출범시켜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예방 및 적발 사례를 실시간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