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2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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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지 2년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재석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지난 이날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 민주화운동 희생자·유족 국가 예우…등록 대상 635명 추산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것이 골자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등록 대상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등이다. 국가보훈부는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 22대 국회서 입법 재추진…여야 입장차 여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9월2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서 지난 3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산회에 앞서 본회의장을 찾은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향해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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