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장에서 즉각 적발되지 않은 잠재적 부정행위까지 전방위 추적에 나선다. 시험장 내 무선통신 기록 분석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신고 포상제까지 가동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발 시 최대 5년의 형사 처벌과 10년간 응시 및 대학 입학 제한 등 최고 수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반장을 맡은 이번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며 필요시 관계 부처 간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힐 방침이다.
무선통신 기록 분석부터 온라인 의혹 검증까지 전방위 색출
한 총리는 수능은 종료됐으나 공정성을 수호할 정부의 책무는 끝나지 않았다며 현장 미적발 사례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날 시험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채집·저장해 둔 의심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도 접수한다. 신고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경찰청 주도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혹 역시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응시 제한 10년 확대·입학 취소 추진…기기 판매자도 엄벌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모든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성적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다.
특히 현행 1년인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도 입법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입학이 확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해당 대학의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를 단행하고 향후 10년간 다른 대학 진학까지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형사적 단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전원 형사고발해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기기를 유통·판매한 공급자까지 끝까지 수사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감독관 법적 보호 강화…국가시험 전반 손질할 별도 TF 가동
시험 현장을 지킨 감독관 보호 대책도 구체화했다. 성실하게 감독 임무를 수행한 교직원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가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 발맞춰 수능을 비롯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한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짚어 기술적 차단책을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편을 다룰 해당 TF 역시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이르면 다음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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