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침 협의체 띄우지만…경찰·의료계 '동상이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료계 참여를 포함한 필수의료 수사지침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강제수사 제한과 진료권 보호 장치가 지침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경찰청·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진료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침 마련 단계부터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경찰과 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지침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일정과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병원 관계자 안내를 거친 뒤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영장 집행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 약속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의 인식에는 유감을 나타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분당차병원 교수)는 "의료현장 수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과 의료계가 직접 소통할 자리가 없었던 만큼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현장 상황에 맞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진료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지침에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진료 공간에서 우선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진료 공간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환자가 있어야만 진료 공간으로 볼 수 있을지 등 용어와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협의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장소 제한을 넘어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필수의료 현장 강제수사 제한과 영장 집행 통제 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수사 필요성과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의료진의 진료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경찰 고위 간부와 아주대병원 간 면담에서 사과는 있었지만, 영장 청구 경위와 집행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의사회, 소아응급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이번 사태를 인권 유린 등으로 규정하고 유엔(UN) 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한 상태다.

경찰이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의료계는 수사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소아응급 분야 세부 전문의와 전임의 지원이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안에 지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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