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지만,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는 여전히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11세 장애아동이 학대로 숨진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15세 발달장애 아동이 학대 의심 정황 속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비극이 반복되면서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보호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애아동의 학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체계에도 한계가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는 피해 아동의 장애 여부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장애아동의 학대 피해 현황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만, 두 통계가 다루는 분석 범위가 달라 장애아동의 전반적인 학대 피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는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현황과 특성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아동 학대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의 성별‧연령, 학대 발생 현황 및 유형,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별도 분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장애아동의 학대 실태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며 “장애아동에 대한 구분 통계가 마련돼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학대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통계에서도 장애아동을 구분해 통계 데이터를 내놓은 게 거의 없다. 장애인 통계에서조차 장애 아동은 소외돼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모두 학대가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를 중심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수치는 훨씬 과소 추정된 숫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가 있더라도 장애아동의 학대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고 분석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예방‧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도 놓친 장애아동 학대 위험… 조기 발견체계 ‘사각지대’
장애아동의 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이 위험 판단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학대 위험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장애아동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보호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학대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정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장애 아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2일 숨진 천안의 15세 발달장애 아동 역시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원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예측‧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유치원에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행정 정보를 통해 포착되는 위험 신호를 바탕으로 위기아동을 선별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실제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44개 변수를 활용해 위기아동 가구를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변수는 공개되지 않아 장애아동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위험 판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들이 위기아동 발굴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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