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손보험금 1조원 깨운다…내년부터 ‘실손24’ 간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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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제도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약 3386억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미청구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진료를 받고도 보험금 청구를 잊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기한을 넘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결제정보로 병원 방문 날짜와 결제금액을 파악한 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 내역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해당 의료기관이 실손24와 연계돼 있다면 앱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병원은 기존처럼 진료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진료비는 카드 결제정보가 없어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이용 내역 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실손24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연계 의료기관은 5만725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54.2%다. 지난해 말 23.7%에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가운데 재가입 조항이 없는 가입자 약 1630만명이다. 기존 계약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먼저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실손보험을 같은 보험사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때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계약전환 할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금융당국은 운영 결과를 검토해 신청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의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MRA)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보장 범위는 줄어든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상품보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축소된다. 선택형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제외한 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무분별한 계약 전환 권유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두 제도 모두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부여한다. 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2영업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보험모집인이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전환을 권유하는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한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청약철회나 해지가 한 차례로 제한된다. 해지 후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가입자가 과잉 이용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실손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건강보험’이 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받아야 할 보험금은 빠짐없이 손쉽게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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