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살인범, 징역 12년 선고 "미필적 고의 인정"

마이데일리
故 김창민 감독/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오늘(19일) 오전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3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개골에 골절을 유발할 정도로 강한 폭행을 당했다. 이 씨의 폭행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이 씨가 자신을 해하려 한 데에 분노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임 씨(32)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이 부과됐다. 다만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목조름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씨와 공모해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임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인인 김 감독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후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살인범, 징역 12년 선고 "미필적 고의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