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만연한 지식산업센터, 주거시설로 바꾼다"…이언주 의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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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포인트경제] 단기간 내 과다 공급으로 전국 곳곳에서 골칫덩이가 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난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별법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 장기 유휴 지식산업센터, 도심 소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경기 용인정)은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지식산업센터 주거전환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 현행 법체계 한계 지적…"주거전환 위한 한시적 특례 필요"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후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방치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엄격한 입주대상시설 제한,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 까다로운 건축기준 적합 의무 등을 두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이번 제안된 특별법은 산업 기능과 주거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 특례 및 기금 융자 등 다각적 지원 방안 담겨

법안에는 실효성 있는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특례 △학교용지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매입약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이 병행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심각한 지식산업센터 공실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난을 타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도심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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