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지역 내 목욕탕 노후 굴뚝 10곳 중 7곳 이상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치솟는 철거비 부담으로 인한 안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 10곳 중 7곳 이상 미철거…도심 속 안전 위협하는 '시한폭탄'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10)은 16일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63명이 발의자로 뜻을 모았다.
2026년 9월 기준, 도내 정비 대상 노후 굴뚝 394곳 중 철거가 완료된 곳은 10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92곳(74.1%)은 여전히 미철거 상태다. 연료 전환과 목욕탕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이들 굴뚝은 균열,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락 등이 진행될 경우 대형 붕괴나 파편 낙하로 이어져 주택가 인근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보조율 높여도 한도에 막혀…‘장비 진입 난항’ 도심지는 비용 눈덩이
그간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군의 정비 실적 등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선 시군 역시 자체 예산을 통해 철거비를 보조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창원시는 하반기 보조율을 70%,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거제시도 철거비의 80%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명확하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 시설의 경우 소유자의 자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장비 진입이 어려운 도심 밀집 지역에서는 공사 여건에 따라 철거 비용이 크게 불어난다.
예를 들어 철거비가 5000만 원 소요되더라도 보조금 한도가 2,000만 원에 묶이면 소유자는 전체 비용의 60%인 30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조율 및 지원 한도 설계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반복되는 건의에 정부는 '중장기 검토'…"구체적 예산으로 응답해야"
경남도는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차례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 2024년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총사업비 108억 원(국비 54억 원) 규모의 3년 정비 사업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시설 위험도와 실제 철거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조율·지원한도 설정 △전국 노후 굴뚝 현황 조사 및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굴뚝은 사유재산이지만 무너지거나 파편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 주민과 보행자에게 돌아간다”며 “철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반복되는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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