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 장비’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100% 수의계약 뭇매

포인트경제
문병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문병선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포인트경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 장비 설치 사업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부실한 기술 검증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행정 절차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7)은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 장비 설치 사업 전반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시달한 장비 구매 안내 공문에는 3개사 제품이 비교됐으나, 유독 특정 업체 제품에만 붉은색 테두리가 표시됐고 지원 기준 단가와 물품 번호까지 해당 제품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교육청이 급히 공문을 재발송한 것은 초기 행정의 부적절함과 특혜 의혹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유일무이한 기능 지정? 기술적 실효성도 '도마'

필수 사양 지정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과 기술적 타당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당초 공문이 내건 필수 조건인 '상시 탐지 및 차단' 기능은 시중에서 사실상 해당 특정 업체만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의 규격에 맞추어 사양이 짜여졌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교육청이 장점 높이 평가한 '데이터 차단' 기능 역시 실효성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SD카드 저장 방식이나 현장 직접 촬영 등 다양한 신종 불법촬영 수법을 잡아내는 데 필수적인 '열·동작 감지 센서'가 누락돼 있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25억 혈세 투입에 설치 학교 '100% 수의계약' 쏠림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억 원이 집행된 데 이어,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대규모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사전 기술 검증은 전무했다.

특히 장비가 설치된 학교(2024년 48개교, 2025년 62개교) 전체가 해당 특정 업체 한 곳과 100%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커다란 상처가 났다.

문병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장비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검증된 행정은 도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장비 도입 전 면밀한 성능 검증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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