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겨울 전기·가스요금에 6500억 엔 지원…가구당 7000엔 경감

▲ 겨울 전기·가스요금에 6500억 엔 지원…가구당 7000엔 경감

일본 정부가 겨울철 전기·가스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500억 엔(한화 약 6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 사용량 증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에 약 5200억 엔(한화 약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구당 3개월간 약 7000엔(한화 약 6만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LP가스와 난방용 등유 지원에도 13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공장과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자용 특별고압 전력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전달되며, 각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지원으로 관련 예비비 잔액이 약 850억 엔(한화 약 7800억원)까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식료품 세금 낮추고 근로자 절반에 지원금까지…야당은 반발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절반 이상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금액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소득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근로자의 30%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식료품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원 대상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개인별 지원금이 줄어들면 정책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명당 역시 2년 뒤 감세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다음 주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1월 13일 기준)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2.99포인트(0.53%) 오른 6만1142.35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6만1902.50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관련주 매수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반등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TOPIX도 0.11% 상승한 3941.57로 마감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13일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약 50포인트(0.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500지수는 0.4%, 나스닥종합지수는 0.9% 하락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사임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AI 관련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미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도 이어졌다.

한국 코스피(KOSPI)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20포인트(0.98%) 내린 5290.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504.4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3.03%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 반면 금융업종은 2.64%, 건설·부동산 업종은 1.98%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3.13포인트(0.45%) 오른 699.66으로 마감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