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가보조금 위반 영구퇴출 초강수…5주간 집중 단속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연간 930억원대 규모로 집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고강도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차량 감차와 주유소 거래 영구정지, 형사처벌까지 병행하는 등 사실상 업계 퇴출 수준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도는 12월11일까지 5주간 도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시작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영세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유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경남지역 경유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만 총 932억8500만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한다.

합동점검반은 무작위 단속 대신 데이터가 가리키는 고위험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부정수급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된 주유소와 전체 경유 판매량 대비 유가보조금 결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유소가 주요 타깃이다.

현장에서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부정사용 및 허위 결제,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 차량에 기름을 넣는 행위, 실제 주유량보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적발한다. 

특히 점검반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결제 내역과 주유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의 매출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는 등 주유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보해 실제 해당 화물차의 입차와 주유 여부를 교차 검증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드러난 화물차주와 주유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화물차주는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차 적발 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2차 이상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주유업자 역시 1차 위반 시 3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카드 거래 영구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화물차 대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행정처분과 별개로 위반 행위에 따라 차주와 주유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운송업계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