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부상 군장병 ‘간병지원’ 확대 개정안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데려갈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꼬집는 말이다. 복무 중 부상은 장병의 일상뿐 아니라 가족의 생업도 흔든다. 수술과 치료를 받더라도 혼자 거동하기 어렵다면 누군가는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병과 가족에게 쏠리는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군병원 간병비는 예외 지원… 되풀이된 가족 부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 보호와 질병·부상 예방, 치료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간병 지원까지 확대하는 시도다.

법안의 시발점은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목소리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육군 25사단 소속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병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구하거나 가족이 일정을 조정해 직접 돌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군 당국의 지원에도 간병 과정에서 장병과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5조의2)을 신설했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야 할 장병들이 간병 문제까지 걱정하거나, 가족이 돌봄을 위해 생업을 희생해야 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장병 간병비 지원제도는 있다.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5조는 위탁치료가 승인된 장병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위탁진료는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렵거나 응급상황 등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간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위탁진료 환자는 관련 서류를 직접 갖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위탁진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다. 군병원 입원환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훈령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병원 위탁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간병이 필요하더라도 군병원에서는 간병비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달라지는 셈이다.

◇ 법률에 ‘간병 지원’ 명시… 대상·범위는 후속 기준으로

이러한 구조에서 부상 장병 가족의 간병 부담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군부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부상 장병들의 부모가 수개월간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도 부상 정도에 상응하는 간병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에는 지원액과 실제 간병비 사이의 격차도 지적했다. 인권위 ‘군 사망·부상사고 등 발생 시 장병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문 간병인 고용비는 하루 14만원 이상인 반면 간병비 지원 1등급의 지급액은 하루 6만7,140원에 그쳤다. 차액은 장병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훈령에서 다뤄온 간병 지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는 데 있다.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간병 필요성을 기준으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해 장병의 회복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곧 간병비 지급액 인상이나 지급 의무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겼다. 이에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향후 후속 기준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부상 장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장병들도 제도에 따라 필요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치료에서 회복과 돌봄으로 넓히려는 유 의원의 입법 시도가 장병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