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 ‘북미대화’ 가능성에 ‘신중’ 태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다음 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대화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이번 사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실익이 있는 만큼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는 이번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역내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지점은 북미대화 성사 여부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취지의 언급 이후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북미대화 가능성은 지난달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을 계기로 더욱 짙어졌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방중에서 북미대화 관련 북한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위원장 단둥 방문 평가와 북미 정상회담 전망’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중국 단둥 방문이 북미대화를 위한 사전 조율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8월 트럼프의 북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발언, 뉴옥 등에서 북미 접촉 증가, 북·중 양측 외교라인의 참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미 대화 및 APEC 관련 사안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논리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가능성 낮다’는 청와대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 중국공산당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류하이싱 대외연락부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단동 방문 이후라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미대화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개연성을 높인다. 우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며 정치적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 전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은 당면한 제재 완화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측면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PEC 계기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의 군불이 피어났으나, 정부는 실제 북미 회담이 성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연성은 좀 크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경우 다자외교 무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APEC 참석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미대화가 진행될 경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전제는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잘 정리하고 미국하고 기본적인 입장 하에 소통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APEC 계기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하고 필요한 소통을 관련국들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