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본시장 개혁 고삐 더 죄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방 주도 성장, 전통 제조업의 AI 전환을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상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익 보호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다각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대외 환경 불안정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국내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정치적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방이 저마다 서로 다른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대한민국의 성장 역시 가능하다”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할 전략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혁신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충청권에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다른 지역의 사업들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과 제약을 뛰어넘는 과감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달라"며 "지속 가능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다.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재원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AI 중심의 산업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전통 산업이 탄탄해야 그 기반 위에서 첨단 산업 발전도 한층 탄력을 받고,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대외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 개발과 생산, 공급망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혁신의 물결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으로도 폭넓게 확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기반도 든든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 부문의 경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약을 위해 전통 주력 산업과 미래 첨단 산업의 병행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