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뒤집힌 1심’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채용비리 항소심 ‘무죄’ 이유 뜯어보니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딸 등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부정 합격이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자 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추가 검증 가능성과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환·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자별 전형 과정과 객관적인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원자가 부정 합격했다거나 면접 업무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실무자 평가와 최종 합격 판단이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채용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재판부는 각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의 역량 등을 추가로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무자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판단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가 일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시킨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결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특혜 채용 명단 대상자에 대해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인사팀장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전 사장은 신한카드 사장과 신한은행장을 거쳐 흥국생명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추천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하고, 1·2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점수를 받았음에도 점수가 조정돼 다음 전형으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다. 1심은 일부 지원자에 대한 전형 개입을 업무방해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지원자별 역량과 추가 검증 가능성,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 등을 고려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비리 수사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으나, 조 전 회장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