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첫 살림살이 6조9790억 편성…'재정한파' 뚫고 기초학력·안전시설 강화

[프라임경제] 경남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6조6058억원) 대비 3732억원(5.6%) 늘어난 6조9790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7월 취임한 권순기 교육감 체제에서 실질적인 정책 철학을 담아 설계한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도내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부담 일몰 등 '재정 절벽' 3대 악재가 동시다발로 겹친 전례 없는 악조건 속에서 편성됐다. 

교육청 재정 여건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경남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500억원을 끌어와 재정 공백을 메우는 결단을 내렸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사업을 전면 축소·조정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거쳐 재원의 누수를 차단했다.

실제로 교육청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자체 재원 확보의 구조적 한계와 외부 의존도가 뚜렷하다. 전체 예산 6조9790억원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조1393억원으로 88.0%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7311억원(10.5%)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체수입은 86억원(0.1%)에 불과해 중앙 세수 변동에 따라 지역교육 행정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 구조가 다시금 확인됐다. 부족분은 순세계잉여금 500억원과 기금전입금 500억원을 투입해 간신히 균형을 맞췄다.

세출 분야에서는 고정비 성격이 짙은 경직성 경비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며 살림의 무게감을 더했다. 인건비가 4조3421억원으로 전체의 62.2%에 달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결손 여파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필수 법정 인건비를 올해 우선 반영해 교육현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비 1조2707억원(18.2%),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343억원(9.1%), 시설사업비 6318억원(9.0%), BTL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737억원(1.1%), 예비비 264억원(0.4%) 순으로 짜였다.

가용 재원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권순기 교육감의 공약이자 핵심 기조인 '경남교육 5대 정책'에 맞춘 실질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학습 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양성'이다. 초등 학력 점프업 프로젝트(13억원), 두드림학교와 기초학력전담강사 운영(각 71억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24억원) 등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341억원이 투입된다. 

여기 더해 선택·구독형 AI 디지털 패키지 보급(38억원)과 디지털 인프라 조성(59억원) 등 AI 교육 혁신에 417억원을 배정해 미래인재 육성의 토대를 놨다.

학부모들의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선별 복지망도 촘촘히 보강했다.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235억원), 토·공휴일 저소득층 중식비(207억원), 교육급여(198억원), 다자녀 교육비(192억원) 등 1637억원이 교육복지에 쓰인다. 유아 공공성 확보와 특수교육에는 누리과정 2188억원을 포함해 총 3114억원을 투입한다.

또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정책은 수혜 대상을 넓혔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121억원)하고,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99억원)과 초등돌봄센터 구축(61억원) 등에 총 504억원을 들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

특히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에는 총 32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집중한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2471억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459억원, 화장실 환경개선에 270억원을 각각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미래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지만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구조를 혁신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온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7년도 경남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1월30일부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