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1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

[포인트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5월부터 이어온 현행 인하율 그대로 적용

이번 연장 조치로 기존 유종별 인하 폭인 휘발유 15%, 경유 2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가 계속 유지된다. 산업과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영세 자영업자의 주된 서민 연료인 부탄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 세금 경감액은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씩 각각 낮아진 수준(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을 유지하게 된다.

국제유가 변동성 및 체감 물가 억제 총력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조를 이어간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유가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지난 7월 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9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은 92.57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85달러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해 전월(2.9%)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등 정책 효과가 0.8%p 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까지 치솟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높고 상방 압력도 남아있는 만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이번 조치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