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 전 경위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 등 인적 정보를 또 다른 기자에게 재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기자 B 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상세히 담긴 내부 수사 진행 보고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 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를 비롯해 당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관련자들의 이름, 신분, 직업, 범죄 전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B 씨를 거쳐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세부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배우 이선균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공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실시간 피의사실 유출 논란 속에 놓였던 이 씨는 3차 조사를 마친 지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