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경남도의원, 道 집행부 향해 '고용유지 중심 일자리 정책' 촉구

[포인트경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키운 숙련 인력을 대기업에 빼앗기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 신규 채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기업 이직에 무너지는 중소기업 숙련인력…"고용유지 성과 평가해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10일 경제통상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어렵게 채용하고 교육한 직원들이 기술을 익힌 뒤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대기업으로 떠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남도 '2026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과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과 인력 양성 지원은 편중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 복지와 고용유지 지원은 여전히 일부 대상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현실적 한계 행정이 보완해야"…사람 머무는 기업 환경 조성 촉구

중소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력이 나서서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복지와 근무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비로소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인원을 채용했는가뿐만 아니라, 채용된 인력이 얼마나 오래 근속하는지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추락하는 직업계고 취업률…"모범장수기업 연계 등 실질적 인센티브 필요"

청년층 지역 정착과 직결되는 직업계고 취업 지표 악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내 직업계고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1164명에서 2025년 895명으로 급감했으며, 취업률 역시 57.6%에서 55.9%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의 우수 기업인 '모범장수기업'들이 고졸 청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 시 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을 반영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머무는 기업이 곧 강한 기업이고, 청년이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경남 산업도 지속 성장할 수 있다"며 "경남도가 신규 채용의 틀을 깨고 근로자 성장과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