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해운대구의원 “주민 동의 없는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 철회해야”

[포인트경제]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 일대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사업자가 행정절차 재개에 나서자 구의회가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민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97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발전소 건설 계획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사업은 청사포 해역에 10메가와트(㎿)급 발전기 4기를 세워 총 4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2017년 최초 허가 이후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사업자는 최근 발전기 수량을 줄이고 지분 구조를 개편한 뒤 지난 10월 해운대구에 일반해양이용협의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설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을 뿐 해안선에서 불과 750m 내외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대형 구조물이 들어선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육지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어 수려한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민들의 생업 터전인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상 교통 안전 위협도 핵심 중대 사안으로 꼽혔다.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청사포 일대의 상권과 해양 레저 산업이 입을 타격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업 변경에 맞춰 과거 실시된 환경 영향 조사 자료 전반을 객관적 시각에서 엄격히 재검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구의회가 이미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지역 사회와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지속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구청이 가진 인허가 검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주민 편에 서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과제다. 입지 타당성 확보와 환경·안전 우려 해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인 만큼 해운대구가 주민 의견과 환경적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지역 사회 역시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객관적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