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은 ‘거래소별 조회’?…두나무, 사망자 계정 보호 사각지대 지적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통합조회하고,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5~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나무가 지적한 핵심은 상속재산 조회 체계에서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마다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망자 명의 계정의 보호 체계도 과제로 꼽았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거래소에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 이후 계정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상속인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통합조회와 사망자 계정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상속재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사망 이후 계정의 부정 거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약 48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망자 정보 공유를 강화해 명의 도용에 따른 부정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두나무가 제안한 가상자산 통합조회와 계정 거래 제한은 별도의 제도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