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2조 지원…초과세수 없을 땐 "어떻게…"

[프라임경제] 소방의 날인 9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소방지원에 2조원 규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을 때는 지원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당정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소방 예산을 2조원 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원으로는 내년 초과세수로 조성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이 거론됐다.

9일 국회에서는 예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고위당정에서 거론된 2조원 규모의 소방 지원 방안을 꺼냈다. 박 의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에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고 지적했다. 지원을 늘리더라도 그 돈을 꼭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해야 하냐는 질문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있는 '지방계정' 활용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계정을 만든 취지가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소방 예산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소방 지원의 지속성에 대해 물었다. 초과세수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해에만 발생한다. 배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거론하며 2029년부터 초과세수가 사라질 가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2조원으로 지원했던 것이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 소방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게 박 장관의 부과 설명이다. 하지만 초과세수가 부족한 해에 투입할 다른 재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