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발굴"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로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 물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 상승세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 지사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부 1차관 △LH △HUG △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에서 올 하반기 5800가구가 본청약에 들어가며 주택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며 "5개 모두 착공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년에도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상당히 나온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아직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가격 상승은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돼 있고, 금융당국에서도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 4만8000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장기평균 공급량이 3만8000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아직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집값)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는 것은 조급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