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로밍 논란에 “중저대역 주파수 사용 전제” 해명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치권에서 제4이동통신사가 통신3사(SKT, KT, LGU+) 전국망을 로밍해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한다는 정부 구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향후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 용도의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가 5G 28㎓(기가헤르츠)만을 이용하면 통신3사(SKT, KT, LGU+)의 통신망을 로밍해 전국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주파수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각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한정해 서비스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과기정통부는 ‘5G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에서 28㎓를 이용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통신3사의 5G 3.5㎓나 LTE 주파수 등을 사용해 전국망 서비스를 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률검토는 지난 3월에 이뤄졌다. 과기정통부의 법률검토 의견을 보면 “로밍제공사업자가 로밍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며 “28㎓ 서비스가 불가능한 단말기에 MNO(이동통신사업자) 망을 제공하는 것은 로밍이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통신3사는 상호 로밍을 하며 기지국 구축이 부족한 지역을 보완하는 중이다. 28㎓ 주파수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 또한 타사 로밍을 통해 전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하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 같은 지적에 해명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는 법인 동일성 문제 때문에 결정됐다”며 “로밍은 통신3사처럼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받아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그때 로밍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다”고 밝혔다.

그는 “기지국을 공유하는 형태로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이용해 통신3사 망을 빌려 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28㎓만으로 사업을 하는 시기에 전국망 서비스는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서비스는 알뜰폰 형태로 하고, 28㎓로 핫스팟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사업 초기 알뜰폰 서비스가 아닌 로밍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의견을 제기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도매제공을 할지 로밍할지 3월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원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와 다르다며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 이후에 자본금 납입 완료를 한다고 밝혔다며 정부와 대립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