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후폭풍] 민주당, ‘단일대오’ 형성할까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무죄(1심 시장직 상실형)로 뒤집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화살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AI(인공지능) 판사 도입’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단일대오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공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과 맞물리면서 당내 단일대오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인 상황이다.

◇ ‘사법부 규탄장’된 민주당 최고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처음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실상 ‘사법부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법원이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며 ‘법원의 정치화’가 더 우려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도부 내에선 ‘AI 판사 도입’ 제안까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며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남은 사법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향후 AI 판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전용기 최고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이외에도 서미화·이성윤·한민수·권미경 최고위원도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에 대한 석방 우려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 및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문제나,  헌정질서 문제에 대해 단일대오로 당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당의 ‘단결’을 주문했다. 그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수 진영의 대권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진 점을 언급하며 “우리에겐 빛의 혁명으로 탄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이제 취임 100일도 안 된 김 대표가 있다. 각자도생의 시간이 아니다. 닥치고 뭉쳐서 신천지·조희대 사법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탄핵’ 목소리 키운 강경파… 김민석은 ‘선 국조’ 강조

하지만 민주당이 향후 단일대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조 대법원장 탄핵 강경파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고리로 탄핵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고,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친청계(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12·3 내란 이후 약 2년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국민 무시, 헌법·법률 무시, 위반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저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최고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는데 망설이면, 오세훈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어렵다”고 적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 들며 탄핵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재보선 가능성 낮아져 안도 기류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욕이 나올 뻔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의 단합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무게를 두고 ‘탄핵론’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