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또 대형 폭탄 터뜨려”…교육‧시민단체 “수능 성적 전면 공개, 철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전국 331개 교육,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점수 공개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을 비롯한 331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호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시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 업체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재가공되어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학술 연구는 물론 에듀테크 활성화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교육을 위해 학생 정보를 적극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데이터 가명 정보 결합 예시에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교육 성과 분석, 꿈 사다리 장학생의 진학 및 취업 현황 분석 등이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교육부가 제시한 장밋빛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수능 정보 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는 것.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금 당장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참학 이윤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또 대형 폭탄을 터뜨렸다. 수능 점수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를 계속 경신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지역 불평등까지 조장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학생을 경쟁 지옥으로 내모는 수능 점수 공개는 현 정부의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의 성적을 연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임정희 사무국장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가? 슬픈 현실이지만 자살이라고 한다”며 “교육부는 경쟁 교육을 부추기지 말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을 대책부터 세워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5월 28일 성명을 통해 “교사 1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전부 유출되어버린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이 불과 일주일 전이다. 클릭 한 번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터뜨려놓고, 뚜렷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이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이주호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데이터 공개의 명분으로 학력 차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오히려 이주호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은 삭감했고,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정원 대폭 감축했다”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줄이고 경쟁 기제는 강화하면서, 데이터 공개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박하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에 대해 법적 조치, 시민사회와의 공동 투쟁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즉각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철회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학력 격차 해소방안부터 착실히 수립하여 이행하라”면서 “이주호 장관은 이제 더 이상 교육정책을 본인의 잇속 챙기기에 이용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않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