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 수험생 모든 성적 데이터, 3년 뒤 연구자에게 100% 개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난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과 중3과 고2 학생을 표집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체 학생 데이터가 3년이 지난 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모두 제공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공개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제공했다. 교육계에선 제한적인 데이터 제공으로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연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수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전체 학생의 시험 성적 관련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된다. 수능으로 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된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과 같은 데이터가 공개된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 학생 성명 등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지도’도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개별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희승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는 지난 2일 교육방송(EBS)에 출연,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실증 연구자의 한명으로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교육정책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따라서 국민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실증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실증 분석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교 줄세우기,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되면 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들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인데 만약 그런 결과가 드러난다고 해도 이런 학교 서열화를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덮어둬서는 안 되고 불편한 진실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투명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어떤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성과가 좋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엄밀하게 분석해서 그 학교와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