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효과 제고” vs “고교서열화 조장”…‘수능성적 데이터 연구자에 100% 개방’ 논란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왼쪽)에서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등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자, 교원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능점수 공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이번 주제는 “수능성적‧학업성취도평가 데이터 연구자에 100% 개방 논란”입니다.

3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도오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등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100%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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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공개했는데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교육부눈 “폭넓은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어떤 정책이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지 증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등을 비롯한 331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킨 정책과 함께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교욱데이터 전면 개방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5월 28일 성명을 통해 “급박하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에 대해 법적 조치, 시민사회와의 공동 투쟁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자료를 비롯한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밝힌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에 반발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박 논리 및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