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버 90시간 접속했는데 모두 견책…국보연 징계 적정성 논란

[포인트경제] 국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근무시간에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직원은 누적 접속 시간이 90시간을 넘었고 하루 최대 8시간53분 동안 접속한 사례도 있었지만 관련 직원 5명 모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반복적으로 접속했다.

직원별 누적 접속 시간은 최대 90시간 이상이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8시간53분 동안 배틀넷에 접속했고 다른 직원도 하루 최대 7시간21분 동안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정상 근무시간 대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들은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PC 등을 이용해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가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을 사용해 게임 서버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던 점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된 뒤에도 내부 로컬망을 이용해 접속한 흔적이 확인됐다.

사건은 같은 센터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들은 큰 행사가 끝난 뒤 회포를 풀자는 의견에 따라 게임 서버에 접속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서버에 접속해 있던 시간 전체를 실제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보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5명 모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게임 서버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 등 다른 문제까지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반영해 견책으로 징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연은 게임 서버 접속 시간만큼 해당 직원들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했다.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신고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신고인은 사건 이후 게임에 참여한 직원의 관리자가 자신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일이 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보연은 고충처리위원회 논의 결과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보연은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외부 교육용 회선을 중앙관리 방식으로 통합해 사용기록을 모니터링하고 게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센터 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용 네트워크 운영 결과도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지켜야 할 직원들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한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도 과거 표창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춘 것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복무관리와 책임 추궁은 물론 내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