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 졸속 출범”… 국민의힘, 중수청 출범 하루 전 근조 시위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검은 정장을 입고 가슴에 ‘근조’ 명찰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 앞에 모였다. 영정사진을 연상시키는 검은 띠가 둘러진 ‘형사사법’ 피켓을 든 의원들은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국민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사과한다는 취지에서다.

◇ 장동혁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 일상 될 것”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마련된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의원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 이제 누가 구제합니까’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참여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발언마다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첫 발언에 나선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새 기관들이 출범 직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아직 중수청 내부 공사는 진행 중이고 사무실도 텅 비어있다”며 “이게 대한민국 치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수장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공소청장, 경찰청장 모두 공석인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는) 검찰을 때려 부셔놓고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졸속 개편에 따른 수사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범 준비를 둘러싼 비판은 인력 확보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 1·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에 그친다며 수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출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은 이미 실패한 출범”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전반을 겨냥한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박형수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구제 통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검사는 신분 보장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외청인 중수청은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개편으로 인한 국민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준비가 미흡한 수사체계 출범을 밀어붙여 국민 안전까지 희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공소청을 ‘깡통’에 빗대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을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최근 현장 행보를 넓히며 대여·대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국회에서 당원들과 정부 규탄 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은 출범을 하루 앞둔 중수청 청사를 찾아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특히 출범 준비 부족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 문제와 연결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풀어내는 모습이다.

또 오는 3일에는 숭례문~서울역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입법 저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 여론을 키워 대여 공세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개천절 집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연이은 장외 행보가 지지층 결집을 넘어 여론의 공감대를 넓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