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탈세 조장” vs 삼쩜삼 “세무 혁신”…세무업계, ‘플랫폼 갈등’ 격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대리 플랫폼 ‘삼쩜삼’ 로고

이번 주제는 “세무업계, ‘플랫폼 갈등’ 격화”입니다.

3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연일 고발‧신고 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탈세 조장,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세무 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유도 등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국가 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가 연일 고발전으로 맹공에 나서자,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도 반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지난해부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다 결국 올해 2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결정을 받아 상장이 무산됐는데, 그 배후에 세무사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6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당사의 코스닥 상장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무사회의 상장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의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타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기사 간 충돌부터, ‘직방’ 등 프롭테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갈등 양상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입니다.

2020년 5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세무 서비스로 첫선을 보인 삼쩜삼은 아날로그 중심의 세무 시장에 정보기술(IT)를 접목해 ‘택스테크(tax tech)’ 시장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업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이 단순히 세무사회와 세무 플랫폼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격화하고 있는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세무사회와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팻폼 간의 날선 신경전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