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 개각 효과 ‘미지수’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 반전 카드로 ‘개각’을 꺼냈지만 지지율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분위기를 쇄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과 달리 이번 인사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자들의 자격에 대한 의문은 야권의 공세 빌미가 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 국면이 남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이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취지로 응답한 비율은 37.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5.6%였고 ‘매우 잘못했다’ 또는 ‘대체로 잘못했다’는 평가는 46.6%였다. KSOI는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단행된 개각인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반전기 기대됐지만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크게 바꿀 정도의 긍정적 평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섰다. 청와대는 민생과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해석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날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각의 효과는 대통령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인상 평가’에 가깝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설명했지만, 국민 여론의 상당수가 이번 인사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김용범 논란에 후보자 자격 공방까지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를 넘겼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폴리뉴스와 KNA25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3%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는 60.9%로 나타났다.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평가는 8.4%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9.2%p 상승한 것이다. 

이번 인사가 공감대를 얻지 못한 지점은 여럿 존재한다. 그간 ‘책임론’이 불거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된 것은 일례다. 개각 이틀 만에 김 실장이 결국 물러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야권의 집중포화 대상이 되면서 개각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야당은 김 실장 사퇴에도 ‘레버리지 ETF’ 논란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용 의원은 장관직을 맡으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기존의 관례를 거부하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점은 여성계가 비판에 나선 이유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던 이력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계속되는 논란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대해 ‘원칙 없는 인사’, ‘실패한 인사’라고 비판하며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일단 청문 과정은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장관 지명자 관련해서는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