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예산안’ 심사 본격… 이재명 대통령, ‘성장 회복’ 의지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예산이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역대급 ‘슈퍼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여러 오해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복지 등 영역에서의 재원 증가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포기 복지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일종의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미래대응기금에는 162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벌써 끓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보다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약 104조 이상이 목적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다 아시게 된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사업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추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이라며 “수요가 생기면 바로 국회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번 예산안 총액에 대해서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만 보고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 경제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재정도 안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