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들여서, 뭐야 이게”…“광화문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 중단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를 비판한 문화연대의 성명. /문화연대 홈페이지

일부 시민들도 “광화문광장에는 이미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야 할 광장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과하게 조성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매체의 뉴스의 댓글에는 “너무 촌스럽다. 애국심은 110억짜리 태극기 세운다고 나오지 않는다”, “110억원으로 서울시 반지하 가구들이나 지원해줘라”, “예산 낭비..북한도 아니고”, “뭐야 저게” 등과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6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설치는 광복 70주년이던 지난 2015년 당시 국가보훈처도 추진했으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위원회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자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며 광화문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지난달 8일 배포한 성명에서 “2015년 이후 광화문광장의 국기 게양이 왜 지금 시점에 다시 등장했는지. 누가, 왜 국기 게양과 게양대 설치를 욕망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 시민성이 표출되는 ‘광장’이라는 공간을 통제하는 문제이고, ‘국기’라는 기호가 지니는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합의하게 만드는 장치에 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화문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을 랜드마크화 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욕망’과 ‘시대착오적 국가주의를 위해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시의회’ 간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과 국가 의식을 지탱하기 위해 ‘국기’를 도구화(단순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애국심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만 해석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4월 2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의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국기 게양대를 영구조형물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올해 두 차례 있었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 국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 사안이 논의조차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문화연대는 “소통의 공간, 열린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화합의 공간인 광장 운영에 있어 조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당장이라도 폐기해야 한다”면서 “명분도 없고 의미도 후진적인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전체 정치와 권위주의에 따른 민주주의 퇴행을 상징하며, 이에 앞장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서울시의회에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