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하락 ‘뇌관’ 된 부동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직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러 복합적 악재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민심 이반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이슈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가워진 민심을 돌이킬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2025년 6월 2주) 당시와 동일한 숫자다. 지난 5월경부터 하락세를 그리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의 흐름은 복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 4주 67%를 찍은 뒤 떨어져 이번 조사에선 51%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46.3%로 나타났는데, 5월 3주 59.3%를 기록했던 것 대비 13%p나 빠진 것이다.

그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진영 내 갈등이 부각되면서 지지층 결집은 약화하고 중도층의 피로감을 더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은 이보다 복잡하다는 점이다. 주가 하락과 레버리지ETF 사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흐름에 따른 지지율 변화가 아닌 정부의 ‘실력’에 대한 의문이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 세제 개편 카드 꺼내는 정부

그중 핵심은 부동산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부동산 정책(22%)’ 이었다. 이날 NBS 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였던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근저당 매매 논란이 더해지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효에 대한 의문은 정부를 향한 주된 공격의 포인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단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며 “청년들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로 역대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빌라·오피스텔 월세까지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사실상 대통령이 자백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렇듯 부동산 안정화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당정협의였던 만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줄이되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얼어붙은 부동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지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증세에 따른 민심 이반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은 변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과 어긋난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는 게 대선 공약 아니었나”라며 이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