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 위기... 다양한 방안 내세워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올해도 한국의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 수가 증가했다며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로 전망하며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롤모델로 여기는 유럽에서도 저출생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우선 과제로 선포할 정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1.2명을 기록한 일본 역시 저출생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투입한 예산만 무려 66조엔(약 580조 원), 한데 출산율은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 일본에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 지원 대책인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의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 한 명당 1만 엔(약 87000원)이 지급되며 셋째 자녀부터는 3만 엔이 지급된다. 임산부는 10만 엔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 급여의 80%에서 100%로 오르며 2026년부터 어린이라면 누구나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도 도입된다. 이런 혜택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들기 마련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해 돈을 벌기로 했다. 2026년 6000억 엔, 2028년 1조 엔을 단계적으로 징수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회사원은 1인당 800엔, 자영업자는 400엔, 75세 이상 고령자도 350엔을 매달 추가로 내게 된다.

일본은 지방 정부마다 각각의 보육 수당이나 지원책이 있다. 도쿄도의 경우 자녀 1명당 18세까지 연간 최대 6만 엔을 지원하며 병원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다. 도쿄도는 올여름부터 미혼 남녀를 소개해 주는 ‘만남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써넣으면 인공지능 AI가 잘 어울릴 상대를 소개해 준다.

러시아도 출산율 감소로 고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41까지 줄어들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근무를 2시간 단축하자는 의견과 주4일만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 소속인 보리스 체르니쇼프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여성의 근무 시간을 줄여 금요일마다 2시간씩 일찍 퇴근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권고하자는 것이다. 체르니쇼프 부의장은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하루 약 6시간 정도를 쓴다”라며 “이 노동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성의 근무시간을 줄여도 급여는 보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스크바시 인권국장 타티야나 포타예바는 여성의 주4일 근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성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러시아 국립고등경제대학 노동시장연구소의 나탈리아 에밀리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성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가 40%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특별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레오니트 슬루치크 대표 등 LDPR 의원들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산한 여성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출산 지원금 20만 루블(약 30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방안이지만 물질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