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사천시의장 '기습 탈당' 파문 확산...민주당, 법적대응 예고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뒤 곧바로 탈당해 의장에 선출된 최용석 경남 사천시의장 사태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향후 법적 대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전반기 원 구성은 물론, 지역 정계의 지형도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국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8일 경남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석 의장을 겨냥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장 선출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시의원이 의장 선출을 앞두고 탈당한 뒤 상대 정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부여한 공천의 의미와 정당정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밀실야합 폭거, 지방의회 파괴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일 사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열린 의장 선거에서 최용석 의장이 7표를 얻어 민주당 최동환 의원을 상대로 2표 차로 승리했다. 이에 밀실야합과 '기습 탈당'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일제히 최용석 의장을 정조준하며 강력규탄에 나섰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고 산회했으며, 사흘 후인 6일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천시의회의 신뢰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최용석 의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장 선출 과정을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의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의장 선출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민주당 차원의 쇄신을 촉구했다.